악법도 법인가?

최초 등록일
1999.02.0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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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법이 만들어질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관련하여 악법이 분명한 때에는 철저한 개선의지와 저항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악법도 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논의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저항의식보다도 법을 개선하여 악법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개선의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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