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소개

전자정부의 개념과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목차

Ⅰ. 전자정부의 개념 및 모습 1~ 2
1. 전자정부의 개념 1
2. 전자정부의 모습 2
1) 대국민적 전자정부(G4C: Government for Citizen)
2) 대기업적 전자정부(G2B: Government to Business)
3) 정부간의 전자정부(G2G: Government to Government)

Ⅱ.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2 ~ 14
1. 참여정부 이전의 정책 2 ~ 3
2. 참여정부의 추진경과 4 ~ 14
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의 목표
3) 추진 전략
4) 추진 과제
5) 과제별 내용과 추진 현황

Ⅲ. 전자정부 구축의 외국 사례와 교훈 14 ~ 15
1. 외국 사례 14
1) 미국
2) 영국
3) 일본
2. 성공적인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교훈 14 ~ 15
1) 선진 우수사례의 공통요소
2)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Ⅴ. 참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5

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개념
디지털시대에는 한 국가의 경쟁력이 정보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개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전자정부(e-Government)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활용,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가 IT에 의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정부 내․외망이 인터넷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행정업무·정보·행정서비스·커뮤니티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개념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 정부이다. 전자정부에서는 민원을 인터넷, PC 통신, 무인민원자동처리기(KIOSK)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Non-stop)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처리나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던 것도 기관 일회방문으로 한번(One-stop)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둘째,능률(Paperless) 정부로, 정부 내의 사무처리 업무도 종이없는(paperless)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고 각종 문서도 전자화하면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구현된다. 셋째, 지식(Knowledge-based) 정부로, 생산된 모든 문서는 컴퓨터에 분류·저장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공유가능 형태로 생성·보관되어, 행정처리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품질 좋은 지식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기존의 관료형 공무원에서 지식형 공직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넷째, 깨끗한(Clean) 정부이다. 업무처리의 전산·전자화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리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부정부패 발생 소지를 척결할 수 있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전자정부 로드맵” 2003.8.1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추진계획” 2004.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주요 4개국 전자정부 비교․분석” 2003.5.29 류석상 외 2명 한국전산원
· “주요국의 전자정부 우수사례” 2003.4.24 황종성 외 3명 한국전산원
· “전자정부의 외국사례와 경험” 송희준 고려대 아연 전자정부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