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정부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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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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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정부신뢰에 대하여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연구 목적

2.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논의
(1). 전자정부의 개념
(2). 시민 위상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유형
(3). 정부신뢰에 관한 논의
(4).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
(5).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평가

3. 연구 방법
(1). 박경효
1). 분석모형
2). 조사대상 및 방법
3). 변수의 측정
(2). 윤상오
1). 전자정부와 정부신뢰간 관계분석 모형의 설정
2). 주요 변수의 세부 지표 구성 및 자료수집 방법
(3). 문승민, 최선미
1). 연구의 모형 및 분석방법
2). 분석 대상 및 방법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4. 분석결과
(1). 박경효
(2). 윤상오
(3). 문승민, 최선미

5. 논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 목적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은 시민의 정부신뢰 정도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자정부서비스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박경효, 2009).
이와 같이 이론적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진국이지만, 정부신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와 정부신뢰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윤상오, 2015).
또한 위의 연구를 비롯한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자정부와 정부신뢰 간의 인과기제를 단선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이들 간에 작동하는 인과기제를 살피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정부와 정부신뢰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부역량의 요인을 규명하여 전자정부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고찰이 필요하다(문승민, 최선미, 2018).

2.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논의
(1). 전자정부의 개념
우선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에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 보면, 전자정부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과 행정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대국민 서비스 실현’, ‘민주주의 이념 실현’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오강탁, 2003: 325;김현성 외, 2004: 7).

참고 자료

김현성 외. (2004). 「e-Seoul 구현을 위한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연구보고서.
문승민, & 최선미. (2018). 전자정부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119-149.
박경효. (2009). 전자정부서비스 시민만족도와 정부신뢰: 서울시 강남구청의 사례. 한국지방자치연구, 10(4), 213-231.
이선중. (2011). 전자정부 신뢰와 정부신뢰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주체 및 신뢰대상 요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8(2): 49-71.
오강탁. (2003). 통합적 전자정부 발전모형에 따른 한국 전자정부의 수준진단과 향후 발전 방향. 한국정책학회보, 12(1): 325-350.
윤상오. (2015).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8(4), 29-58.
장용진. (2013).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 제19권 제3호(2013): 189-214
Edelman. (2016). 2016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port.
Gamson, W. A.(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Dorsey Press.
Teo, T. S., Srivastava, S. C., & Jiang, L. (2008). Trust and Electronic Government Success: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5(3): 99-132.
Hart-Teeter. (2000). E-Government: The Next American Revolution. The Council for Excellence in Government.
Hetherington, M. J.(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Mintzberg, Henry. (2000). A Framework for Citizen-Centred Service Delivery. KTA Consulting. Collaborative Government in the Post-Industrial Age: Five Discussion Pieces. May.
Moon, M. J. (2002). The Evolution of e‐Government among Municipalities: Rhetoric or Rea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4): 4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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