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서 온라인시민참여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전자정부론
주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온라인시민참여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온라인 시민참여의 개념
(1) 시민정치참여
(2) 시민관여활동
(3) 시민불복종
(4) 소결
2. 온라인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온라인 시민참여 사례-중앙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온라인 시민참여의 선결 과제

III. 결론-온라인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를 지금 당장 체험하고 싶다면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된다. 민원24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즉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 받고 신청하며,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도 편리할 뿐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정부와 행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보다 적은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으로도 국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민원 24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2년의 일이었는데, 민원 24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이 서비스가 개시된 후로 창출된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봤을 때 시간 비용의 단축, 교통비의 절감 등만 해도 연간 1조 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의 이용이나 종이 사용의 감소로 인해서 한 해에도 약 2만 2,000톤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했고, 국민들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점점 높아져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늘어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정부의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 효과성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전자정부는 단순히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민원 업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사례를 찾아보고 평가한 후 앞으로 온라인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온라인 시민참여의 개념
온라인 시민참여라는 것은 ‘시민참여’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민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 자료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
참여연대, <월간 참여사회>, 2016년 10월호, 김만권, 시민정치란 무엇인가?
한경닷컴, 2020.4.5. 21대 총선 유권자 4400만... 4.5% 늘어
서울행정학회, 서순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시민참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보공개(op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