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가족복지정책 행정체계

목차

1. 보건복지부
2. 여성가족부
3. 고용노동부
4.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체계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중앙 전담부서가 되어 가족정책을 관장하였다.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서가 없었으며, 정책수립은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보다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개인별, 집단별로 분리된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따라서 가족 관련 정책이 당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가족복지'라는 통합적 시각이 결여된 채, 다소 분립적인 형태로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에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2005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여성부가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조정 ․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게 이르렀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부문 축소의 배경 하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여성부는 여성의 권익 향상 등 여성정책의 조정에 주력하다가 2010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다시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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