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민주주의-시민참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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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19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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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전자정부와 민주주의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논의
1. 시민참여
2. 전자시민참여

Ⅲ. 연구 방법
1. 김구(2021)
(1). 변수
1). 독립변수
2). 종속변수
3). 통제변수
2. 임준형(2006)
3. 민병익·이시원(2009)

Ⅳ. 분석결과
1. 김구(2021)
(1).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민주주의 지수의 상관분석
(2). 소득 및 국가체제별 차이분석
(3). 영향성 분석
(4). 소결
2. 임준형(2006)
(1). 분석 결과
(2). 소결
3. 민병익·이시원(2009)
(1). 온라인 시민참여의 양적인 변화
(2). 온라인 시민참여의 질적인 변화
1). 온라인 시민참여 문제의 범위
2). 온라인 시민참여 문제의 기능분야
3). 온라인 시민참여 문제의 표출 형식
(3). 소결
4. 종합

Ⅴ. 논의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연구 목적
전자정부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전자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기 전에 우선 전자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김구(2021)의 연구를 분석한 후, 민주주의에서도 시민참여로 구체화하여 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한 임준형(2006)의 연구를 살펴본다. 그러나 앞의 두 연구는 전자정부의 부정적인 측면과 시간변수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져 그 참여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진주시를 사례로 2000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거의 8년간 이루어진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과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 민병익·이시원(2009)의 연구를 분석하며 전자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Ⅱ. 개념 및 이론에 대한 논의
1. 시민참여
Nagel(1987)은 사회의 보통 구성원인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Schacheter(1997)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공익의 제고라는 관심에 고무되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는 시민이라는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민병익, 이시원, 2009).

참고 자료

김구. (2021). 민주주의에 대한 전자정부의 영향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접근. 한국공공관리학보, 35(1), 169-198.
민병익, & 이시원. (2009).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155-175.
임준형. (2006).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3), 53-76.
Nagel, Jack H. 1987. Participation. Prentice-Hall, Englwood Cliffs, New Jersey.
Schacheter, James A. 1997. Participation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0). Democracy Index 2019. https://www.in.gr/wpcontent/uploads/2020/01/Democracy-Index-2019.pdf. (22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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