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한국의 모성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출산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포함)

소개

한국의 모성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출산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포함)

목차

1. 모 성 보 호 법 의 내 용

2. 모 성 법 정 책 단 계

3. 보호법의 세계적 추세 .

4. 모 성 보 호 법 의 필 요 성

5. 우리 나라 모성보호법의 발생 배경

6. 모성보호법의 의미 및 주요 개념
(1) 육아휴직
(2) 생리휴가
(3) 출산휴가 (= 산전 후 휴가)

7. 모성보호법의 쟁점과 문제점

8.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된 사례

9. 우리나라 모성보호법의 문제점

10. 우리나라 모성보호법의 개선방향

11. 한국과 스웨덴의 모성보호법 비교

12. 모성보호의 확대,정착을 위한 대안

본문내용

모 성 보 호 법 의 내 용
* 모성보호: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
* 대상 : 임산부, 미혼여성, 취업여성
* 모성보호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時
1. 여성에 대한 고용의 기피현상 초래
2. 남녀평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
3. 여성에 대한 과보호논쟁 야기
모 성 보 호 정 책 단 계
1. 모성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초기
- 여성 근로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
2. 그 이후
- 여성 근로자의 출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제한과 이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문제로 관심이 확대,
3. 최근
- 모성보호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남녀 근로자를 모두 보호하며 자녀양육을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는 방향

우리 나라 모성보호법의 발생 배경
 * 우리 나라의 여성복지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등을 위한 소극적인 보호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1960년대: 문제 해결 위한 관련법 제정, 부녀상담소의 설치
 부랑여성과 근로여성의 문제에 관심 집중.

*1970년대: 여성복지의 방향이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
 모성보호문제가 관심을 끔.

*1980년대: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자복지법의 제정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

*1990년대: 여성복지의 개념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

우리 나라 모성보호법의 발생 배경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계기
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함.
남녀고용평등법도 법개정 시 종전 근로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육아휴직제도를 남녀 모두에게 확대.

∴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을 계기로 여성문제의 영역은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고용관행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인에까지 확대됨. 그러나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급속한 사회변동을 인한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여성복지의 다양화와 증대를 초래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의의 여성복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을 전후로 하여 보편주의적, 제도주의적, 적극적 복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성보호법의 의미 및 주요 개념
(1) 육아휴직
- 영아를 보육해야 할 근로자가 일정 시기(영아가 1년이 될 때까지)동안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이 1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도입 : 2001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의 일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유급 육아 휴직제`가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