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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의미, 약관규제법 목적,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규제법 한계, 약관규제법 문제점, 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해결방안

*1. 약관 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경제적 약자 보호사업자와 소비자 간 실질적 평등 구축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 도모약관규제법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약관의 특수성 사업자가 작성 → 정보의 비대칭 현상 → 사업자의 이익 우선 반영 → 비용,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3.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4. 법 적용 제외비영리 사업분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1)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함.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보도자료 중... 상기 10개 카드사의 약관글자가 4호~6호 포인트(글 hwp 프로그램 기준)에 불과하여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씨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음. ※ 참고 : 일반 신문의 기본활자크기 : 약 9~10호 포인트 내외 보험약관 : 약 8호 포인트 자동차(신차)매매 약관 : 약 10호 포인트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사례 2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9.29 선고 91나56990 판결)2. 약관의 해석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or 고객해석유리의 원칙☞사례 3-1 SK브로드밴드(전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약관 중 문제가 되었던 포괄적인 표현의 내용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개정.☞사례 3-2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포괄적, 추상적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바이더웨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1)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가 된다.☞사례 4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제반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맹본부측에 일방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바이더웨이 약관 중... '갑(가맹본부측)'의 판단에 따라 송금이 지체 및 미송금되는 경우에는 이익금 및 인출금 지급의 정지, 지원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후략)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사례 5-1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회사(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회원가입 약관 중 면책 조항에 대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힘....블리자드 회원가입 약관 중...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블리자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비스, 게임 또는 게임 클라이언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특별 손해, 우발적 손해, 간접 손해,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후략) ☞사례 5-2 골프컨트리클럽(옥스필드)는 회원가입 약관 중 분실물 발생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기재....옥스필드 회원가입 약관 중...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파우더룸, 목욕탕 이용 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나 리조트가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하지 않아 발생되는 이용객의 분실물을 리조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사례 6 약정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자가 지출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무효로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중요판결)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4) 계약의 해제, 해지권 등의 제한 조항은 무효이다☞사례 7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에 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함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5)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조항은 무효이다.☞사례 8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체의 물품대금에 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함.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6) 고객의 권익보호를 해하는 조항은 무효이다.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7)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불공정 조항은 무효이다.☞사례 9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장부재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바이더웨이 약관 중... '을(점주)'은 '갑(가맹본부)'이 재고조사 평가법에 의하여 결정한 장부재고가격에 대하여 '갑'과 '을'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8)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대한 조항은 무효이다.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9) 소송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사례 10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관할합의에 관한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바이더웨이 약관 중... '갑(가맹본부)', '을(점주)' 및 연대 보증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만일 분쟁이 있을 때는 관할법원을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갑이 지정하는 법원으로 한다.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2) 불공정 약관 조항 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의 약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업의 약관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3) 일부 무효의 특칙4. 표준약관제도1992년 우리나라에 도입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진 약관 특정 영업분야의 선도적인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것 '표준약관 표지제'약관 규제법의 한계점 정보공개서 제공기한 미준수와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소비자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한계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2. 해결방안소비자 - 약관을 꼼꼼히 확인 사업자 -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 신속한 처리,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6.14| 32페이지| 2,000원| 조회(218)

약관규제법 목적,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규제법 한계, 약관규제법 문제점, 약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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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 현황, 다문화 사회 문제점,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다문화 사회 사람사는 세상 … 다향목차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한국사회의 다문화 현황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황 외국 인 비율 1.8% 89 만 1341 명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한국 내 외국인 10 만 2713 명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황 한국 내 국제 결혼 추이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총혼인 건수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327,700 국제결혼건수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36,204 국제결혼비율 4.8 5.2 8.4 11.4 13.6 11.9 11.1 11.0 통계청 , 2008, 혼인통계 결과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황 한국 내 국제 결혼 국적별 분석 순위 국적별 총 계 여 자 남 자 1 중 국 67,398 (36,159) 58,252 (30,023) 9,146 (6,136) 2 베트남 26,206 26,065 141 3 필리핀 5,662 5,496 166 4 일본 5,353 4,832 521 5 캄보디아 2,711 2,702 9 6 몽골 2,314 2,277 37 7 태국 2,034 1,995 39 8 미국 1,533 504 1,029 9 우즈베키스탄 1,338 1,294 44 10 러시아 976 930 462.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제도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인식적 문제다문화 가정의 문제 제도적 문제 ○ 과도한 의처증 ○ 돈주고 샀다는 인식 ○업체의 난립 ○업자의 비도덕성 ○과도한 수익성 . ○ 한국말이 서투른 어머니 ○ 언어 장애는 학습장애로 연동 ○따돌림으로 인한 부적응 가정 폭력 중계 업자 교육 문제 ( 단위 : %, 명 ) 전체 둘 다 초혼 남 - 초혼 / 여 - 재혼 남 - 재혼 / 여 - 초혼 둘 다 재혼 (930) (575) (74) (127) (155) 모욕적인 말 31.0 23.5 43.8 37.8 47.1 때리겠다고 위협 18.6 11.8 27.4 28.6 31.6 물건 던짐 23.7 18.8 27.0 31.0 34.2 세게 밀기 13.7 7.7 21.9 22.8 24.5 손발로 구타 13.3 7.1 21.9 27.8 20.0 성행위 강요 13.9 8.0 26.0 27.0 19.4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4.5 20.5 21.4 1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다문화 가정의 문제 경 제 적 문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곤란 ○ 언어습득 다음으로 곤란한 문제 ○ 농가의 경우 최저소득에도 못미치는 연 2000 만원 소득 자녀의 교육 문제 ○ 다문화 가정의 80 퍼센트가 농촌에 거주 ○ 도시에 비해 학습 기회가 적음 ○ 가정 형편으로 학원은 꿈도 못꿈 ( 단위 : %, 명 ) 전체 (907) 중국 동포 (302) 기타 외국 (605) 거의 매달 4.5 2.8 6.1 서너 달 정도 2.6 2.8 2.4 한두 달 8.4 5.0 11.5 거의 없음 84.5 89.5 80.0 계 100.0 100.0 100.0 지난 1 년간 경제적 이유로 식비를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경험 :다문화 가정의 문제 인 식 적 문제 ( 사회 관계 ) 다른외모 언어습득 지체 학습 부적응 무리로부터의 이탈 한국인 남편의 이해부족 의사소통의 부족 다문화 가정을 문제의 온상으로 매도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 발굴이 미흡 여성의 사회부적응 아동의 사회부적 응 언론의 편견 조장3. 다문화 가정과 정부의 정책한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 2005 2006 2008 2007한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 2005 05.8 체류불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1 차 지원대책 05.11 생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둔 2 차 지원대책 05.8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 ․ 재산을 제외 05.9 결혼 이주자의 거주비자 , 취업 제한을 늘림 05 하반기 체류 , 국적관련 사항 , 가정 및 성폭력사건 처리절차 등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 05.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한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 2006 1. 문화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 2. 여성긴급전화 1366 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 3. 외국인 여성 전용쉼터를 인천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 4.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 5. 무지개 청소년 센터를 설립 . 새터민 , 다문화 청소년 지원 6. 사회문화예술교육 , 예술 치유 시범사업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실시 이밖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 출산 전후 가사 도우미 지원 , 한국어 교재 보급 및 한국 생활정보 제공 ,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도 추진한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 2008 2007 08.3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 생애 주기 별 맞춤형 서비스 1 단계 입국 전 2 단계 입국 초 3 단계 자녀 양육 4 단계 역량 강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 입국 전 현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실시 한국인 예비배우자 결혼준비교육 실시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한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한국 정부 의 다문화 정책 ❍ 단일성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질서를 고수하며 다양성을 부정적 요인으로 규정 ❍ 관련법 및 업무의 중복과 조정기능의 미비에 따른 문제점 ❍ 지방정부의 경우 비효율적인 행정과 사업주체의 복잡성 및 인력 ․ 예산의 확보와 운영 면에서 한계 ❍ 전반적으로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 등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만이 중점적으로 운영 문제점 !!향후 다문화 정책의 수립 방향 한국인과 이주민의 이분법적 구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주체들간의 소통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 개념을 토대로 교육과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을 구체화 이주민의 생활방식 유지 및 교육적 평등권 보장結 - 우리의 자세 아저씨 표정 썩는다 . 세계화와 지구적 이주의 증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외국인과의 만남을 우리 앞에 펼쳐놓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열린 인식과 존중 , 자기성찰성 이 될 것이다 . 진정한 다문화주의란 법률적 ․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단계 1 단계 동질적인 사회에 이질적인 민족이 등장 혼란의 발생 심리적 저항과 차별의 태도 2 단계 출신국 별 이주민 공동체 형성 다문화 가정 내 정서적 교류 약화 가족 해체 , 공동체의 빈곤층 거주지역으로의 전락 위험 3 단계 2 세의 사회적 진출 인종적 정체성 혼란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 증대 각종 사회적 위험 발생 이러한 이행단계에서의 위험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Thanks you 수고하셨습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6.14| 22페이지| 2,000원| 조회(426)

다문화 사회 문제점,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다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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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복지, 노인복지] 한국 장애노인 문제의 현황, 장애노인 생활 실태, 장애노인복지정책 문제점, 장애노인복지정책 발전방안, 농촌노인빈곤 대책 방안, 농촌노인빈곤에 대한 현재 정책 서비스

노인복지론한국 노인빈곤의 대책을 위한 방안 연구-장애노인과 농촌노인빈곤을 중심으로,,,지금의 현실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면나중에 탓할 데라고는 우리 자신밖에 없다.한 국민은 그 국민의 자질에 맞는 사회체제와정부를 갖게 돼 있다는 격언이 아무리 진부하다 해도근대 정치학은 이 말 이상의 진리를 아직도 산출하지 못했다.양육, 교육, 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왼쪽으로 행진만이 우리의 미래다-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中 박노자-목 차제 1장. 한국 장애노인빈곤 대책을 위한 방안 연구Ⅰ.연구의 필요성04Ⅱ. 장애노인의 문제04~091. 장애노인문제에 대한 이해042. 왜 장애노인이 빈곤할까053. 장애노인의 생활 실태05Ⅲ. 한국 장애노인복지정책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09~111. 노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연계구축092. 예방과 재활 서비스의 확대방안093. 생계보장의 확대 방안104.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책적인 확충 방안105. 사회적인 수발?보호 대책의 마련11Ⅳ. 결론12【참고문헌】13제 2장. 한국 농촌노인빈곤 대책을 위한 방안 연구Ⅰ.연구의 필요성14Ⅱ. 왜 농촌노인이 빈곤한 것인가?14~161. 한국 농촌의 상대적 빈곤152. 한국 농촌의 절대빈곤층15Ⅲ. 농촌노인 빈곤의 문제점17~181. 노인인구에 대한 관리체계 허술172. 노인시설 유지?관리 허술173. 노인수발 인프라 부족174. 경제적 지원의 한계175. 의료서비스 부족176. 노인복지 서비스의 미흡18Ⅳ. 농촌노인빈곤에 대한 현재 정책 서비스18~201. 농지은행사업182. 영농규모화사업183. 농지연금19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20Ⅴ. 결론20~21【참고문헌】22붙임. 한국여성노인빈곤 대책을 위한 방안연구Ⅰ.여성노인의 생활실태 및 현황33Ⅱ. 여성노인빈곤의 원인34~35Ⅲ. 여성노인 빈곤의 문제점35~36Ⅳ. 여성노인빈곤의 해결방안36~37Ⅴ. 사례37~38제 1장. 한국 장애노인빈곤 대책을 위한 방안 연구Ⅰ.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령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3) 건강 및 일상생활수행능력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와 30대에서는 40% 가량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쁜 편이거나 매우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80% 가까운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장애노인들이 집안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60세 이상의 36% 정도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20% 정도였다.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가 없는 노인의 8.2%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노인의 기능상태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건강상태10대20대30대40대50대60대70대+전체매우 건강9.78.14.93.62.00.60.72.7건강한 편70.655.750.040.334.523.721.434.5나쁜 편14.828.035.545.944.849.644.342.9매우 나쁨5.08.19.610.218.626.133.619.9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N)(161)(279)(523)(995)(1,063)(1,170)(1,188)(5,461)전국 추정 수63,381108,211203,035383,408407,105446,183455,7972,099,279* 자료: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4) 생활만족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의 삶 전반 및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현재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장애노인의 44%가 대체로 만족하거나 매우 보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조로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범위의 적정 확대와 현실적 수준의 생계지원금의 지급이 요구된다. “나이가 많고 동시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 즉 장애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해당될 만한 두 가지 주요한 복지정책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연금과 생계보조수당은 급여대상과 급여기준의 제한으로 노인 혹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생계보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사업 지침 상으로 경로연금을 받는 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되어있다.따라서 장애노인수당을 신설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중 중증 혹은 중복장애인에게 경로연금과 함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일정률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지급대상 범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저 소득층 장애노인 중 중증 혹은 중복 장애인까지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장애노인수당의 급여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 65세 이상의 최저생계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장애노인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생활비 일정액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적정수준 상향조정하여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만성질환상태의 노인들의 치료 및 간호 수발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책적인 확충 방안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노인과 와상노인이나 치매성 노인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노인 등의 요보호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정의 수발?보호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가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일차적으로 재필요성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문제는 주로 도시 빈곤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빈곤대책 역시 도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빈곤 정책은 일정 기준 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대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원 대책이 도시 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빈곤층의 다수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이해할 수 있으며, 둘째, 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빈곤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초래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빈곤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각종 통계를 통해 이와 같은 통념적인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따라 농촌노인빈곤의 실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문제에 있어서도 도/농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농촌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Ⅱ. 왜 농촌노인이 빈곤한 것인가?196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의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반면, 농업구조를 열악하게 만들어 농촌의 상대적 빈곤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공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지역 중심의 정책으로 1960년대 이후 매년 30-40만 명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1960년대 28%이던 도시화 율이 70년대에는 41%, 80년에는 57%, 2000년에는 79%로 크게 높아졌다(통계청 2005년 인구 주택 총 조사보고서, 2007).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 정책은 1차 산업인 농림업의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단계에서 2차 산업인 광공업 부문에만 집중투자 하면서 경제구조가 불균형적인 모형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도시와 농촌 간에 상대적 소득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의 이농이 극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통계청 자료에 의 통하여 치료·간호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4. 경제적 지원의 한계경로당·마을회관이 노인들의 쉼터뿐만 아니라 일터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생산적인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마을회관이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거리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연료비가 없거나 아까워서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으므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농촌지역에는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요양원, 단기보호 등 시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5. 의료서비스 부족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2002년 평균 77.0세에 도달하고 있다(박대식, 2004: 49). 그러나 많은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질병과 건강보호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은 어느 단일 질환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경우가 많아 의료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보험제도 자체가 노인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기능의 저하 현상에 따라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여러 가지 질병과 건강 악화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농촌 노인들의 절반이상이 각종 질병에 이환되어 있으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농사활동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정명세,2001: 16).노년기 질병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뿐 아니라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에 다르면, 도시노인(90.4%)에 비해 농촌노인(91.9%)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사회과학| 2015.06.05| 14페이지| 2,000원| 조회(1,009)

[장애노인복지, 노인복지] 한국 장애노인 문제의 현황, 장애노인 생활 실태, 장애노인복지정책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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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발표자료] 게임중독의 개념, 게임중독의 대안, 게임중독의 원인, 게임중독과 게임산업, 게임중독 대처방안, 게임중독 실제사례

게임 중독목 차 게임중독의 정의 게임중독의 현재 추세 게임중독의 증상 게임중독의 원인 게임중독의 해결법 게임중독의 실제 사례게임중독의 정의 게임중독 이란 과도한 게임 사용으로 인해 학업 ( 직장 ) 과 가정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현실과 가상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연도별 인터넷 중독 비율 및 중독자수 (2004~2008 ) 과거 → 청소년 중심 현재 →성인에게 까지도 심각하게 고려 . 청소년 보다 성인이 더 심각한 이유 가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연도별 인터넷 중독 비율 및 중독자수 (2004~2008 ) ⇒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의 역기능 문제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현재 운영중인 게임 과몰입 대응 TF 를 확대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함 .게임중독의 원인 게임종류의 다양화 스트레스 해소 재미 미션을 성공하여 성취감을 느낌 주인공이 된 느낌을 심어줌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 아바타 ( 게임 캐릭터 ) 로 호기심을 자극게임중독의 증상 밥을 먹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에만 몰두한다 .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늘 게임에 관한 생각들 뿐이다 . 과도한 게임사용으로 학업이 떨어진다 . 가족과 매일 다투거나 ,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다 . 가끔 현실과 게임공간이 구분이 안 될 때 가 있다 . 꿈에서도 게임에 관한 꿈 을 꾼다 .게임중독의 해결법 게임을 하는 시간 자체를 점차 줄여야 한다 . 폭력적인 게임에서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으로 게임의 항목을 점차 바꾸어야 한다 . 게임하는 시간과 정보 검색하는 시간을 5:5 로 조정해 나가기 시작한다 . 게임에서의 지위는 현실에서의 지위가 아님을 인식해 나가야 한다 . 게임에서의 지위보다 현실에서의 운동 , 문화 , 취미 , 성적 활동을 통해 지위가 높아져 나가도록 한다 . - 개인게임중독의 해결법 게임의 등급구분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에 대하여 모르고 있거나 크게 구분을 하지않음 . → 특히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쉽게 접함 . 출처 : 게임물 등급 위원회 - 제도게임중독의 해결법 - 제 도 게임의 등급구분 출처 : 게임물 등급 위원회 ⇒ 가입절차를 강화 하고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본인 인증을 확인하는 등의 제도적 가입 규제 를 엄격히 해 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PC 방서 매일 12 시간 딸 굶겨죽인 게임중독 부부 - 3 개월 신생아 하루 1 번만 분유를 주고 방치 기사출처 : 문화일보 김형운기자 2010.03.03 게임중독의 실제 사례감사합니다 :D{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5.06.18| 12페이지| 1,000원|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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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해결정책 제시, 인터넷 중독 원인, 인터넷 중독 문제점, 인터넷 중독 현황 평가A+최고예요

청소년 인터넷 중독1.인터넷 사용 현황(전 세계)하루에 1억 6천 8백만개의 디비디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된다.매일2천9백4십억개의 메일이 보내진다2백만개의 블로그 게시물이 올라온다. 이는 타임지가 770년간 발행할 수 있는 양의 게시물이다.47억분이 페이스북에 쓰여진다.개의 기분상태가 업데이트 된다.1288개의 새로운 앱들이 생성되고3천 5백만개가 넘는 앱들이 다운로드 된다.2.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중독'이란 ‘과도한 통신, 인터넷 사용에 의해 현실 세계에서의 사회, 가정, 일상생활에 실제 어려움이 생겨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병적 도벽, 병적 방화, 병적 도박과 같은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다.3. 인터넷 중독의 원인1) 정신적 요인 -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다른 곳에서 풀지 못하고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해소하게 되면서 점점 더 인터넷에 의존.2) 환경적 요인 - 주변에 여가를 즐길 만한 공간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해 줄 사 람이 없을때 해당. 맞벌이 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통제해줄 어른이 없어서 일반가 정의 아이들에 비해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3) 인터넷 프로그램의 요인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은 유저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조직되어 있는 게임이 많다. 유저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며 게임을 즐기는 구 조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게임을 쉽게 끝낼 수 없다. 또한 게임이 끝없이 이어져 있어 서 쉽게 자리를 뜰 수도 없다.http://blog.naver.com/byeo_ruk?Redirect=Log&logNo=301295796924. 인터넷 사용과 중독 현황-인터넷 사용 현황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젊은층인 10대 20대 30대는 99.9%의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영유아와 40대도 85%를 넘는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목적출처: 행정안전부청소년들은 정보검색이나 온라인 쇼핑, 이메일 보다는 주로 게임이나 메신저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청소년들이 게임이나 메신저에 성인보다 많이 접속하는 이유는 또래친구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이나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다.-인터넷 중독률비교출처: 행정안전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성인의 인터넷 중독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고위험사용자군의 비율은 3배, 잠재적위험사용자군의 비율은 약 2배 가까이 높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본다.4-2.청소년이 왜 더 영향을 많이 받는가?-> 첫째, 청소년들은 인지능력의 질적인 발달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미성숙한 사고는 자기중심적 사고인데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은 자아 중심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과장된 자의식을 강화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계기가 더 많다.청소년의 자아 중심성은 과장된 자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데, 인터넷 환경이 설사 교육적이고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들은 비합리적인지각으로 인하여 인터넷 정보를 통해 자신의 공상과 환상을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연령 시기보다 청소년 초기에 게임중독이나 몰입이 심각하고 허구적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둘째, 청소년은 현실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가능성 지향의 사고를 하게 된다.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은 불가능이란 없다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가장 확고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이나 규범과는 관계없이 가능성을 실험하는 일에 몰두한다. 가끔은 무모하고 무지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깜작 놀라게 하는 것도 청소년의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셋째, 청소년 세대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 감각추구성향이 더 강하다. 청소년들의 실생활 공간은 그들에게 너무나 무료하고, 따분하며, 재미가 없다.성적 욕구 및 공격적 욕구는 강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욕구좌절을 더 많이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교육으로 인한 점수 올리기 경쟁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여가와 욕구충족의 기회는 그들 주변의 유해환경과 부모의 무관심 또는 과잉보호로 인하여 차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신체적정서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더라도 다양하고 신기한 그리고 다소 복잡한 감각적 경험을 추구한다.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한 위험행동을 낳게 만들며 심지어 충동적인 문제행동을 야기 시킨다.출처: 청소년 온라인 채팅과 성적일탈과의 상관연구 2004. 한국 정보 문화 진흥원5.인터넷 중독 해결정책- 상담 및 치료사업주관: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공존질환 보유 선별검사 실시 : 지역교육청에서 통보된 고위험군 및 기타 공존질환 보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녀네 대해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1차 공존질환 검사 실시.상담 및 심리치료 실시 및 연계1) 개별 및 집단 상담2) 공존질환 보유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중, 부모가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연 계치료에 동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직접 심리상담치료 및 병원 연계 치료 지원3) 종합심리검사 지원 및 병원치료 의뢰 치료비 지원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지원- 지역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동반자, 청소년상담사 등 활용한 사후관리 실시-인터넷 중독 해소 집중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회과학| 2015.06.18| 6페이지| 1,000원| 조회(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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