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법]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

소개

Ⅰ. 직장내 성희롱이란

1. 정의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성희롱은 Sexual Harassment에서 유래된 용어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과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성폭력은 유·무형의 강제력의 행사 즉, 성적인 여러 유형의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언동 중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행위는 "성폭력"으로, 그 외의 언동은 성희롱으로 보는 개념이 일반적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되어 모든 성적 언동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목차

Ⅰ. 직장내 성희롱이란

1. 정의

2.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도입

Ⅱ.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

1.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가) 헌법

(나) 민법

(다) 형법

(라) 여성발전기본법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사) 남녀고용평등법

2. 외국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

(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1992. 1)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제19호"

(나) ILO "여성의 평등기회 및 EDN을 위한 보호대책" 심포지움

(다) 프랑스

(라) 스웨덴

(마) 미 국

Ⅲ.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1. 당사자 요건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나) 반복적, 지속적일 것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Ⅳ.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 예방교육의 실시

2. 교육내용 및 대상

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나. 교육 대상 (기업내 계층별)

Ⅴ.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 사내 고충처리 절차

2. 지방노동관서에서의 해결절차

3. 여성특별위원회의 해결절차

4. 노동위원회의 해결절차

본문내용

Ⅱ.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고 간단한 해설이 필요한 경우 덧붙이도록 하겠다.

1.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 제1항(국민의 평등)

제32조 제4호(여자의 근로보호)

(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다) 형법

제297조∼제302조 강간, 강제추행등 처벌규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제307조(명예훼손)

(라)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3항(성희롱 예방)

제25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1996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희롱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성희롱의 예방을 직장 내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통신매체이용문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관한 규정으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범죄 구성요건 상 구직자에 대한 행위나 보호 또는 감독의 권한이 없는 동료, 부하직원, 다른 부서의 상사에 의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한 간음·추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성적 언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는 직장내 성희롱은 상당부분 규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규제되는 경우에도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만 가능할 뿐,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동 법 제13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제14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제7조 (성희롱의 금지)

참고자료

· -여성부, "성희롱예방업무 편람", 서울 : 여성부, 2001.
·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1999.
· -한국산업훈련협회,"직장 내 성희롱 실태분석", 『노동』. 2001. 3.(제35권 제3호)(통권 제313호)
· -한국여성개발원,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신흥식(노무법인 한길 대표노무사),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실태","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2001.
· -윤자야, "여성을 모르고 경영을 말할 수 없다-직장 내 성희롱", 『노동법률』-여성노동법 강좌, 20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