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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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조건
1)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때
2)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줄 때
3)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때

2.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3. 성희롱 당하면 업무능력 급강하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특히 어린 나이의 직원일수록 심리적 신체적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업무 실적이 현저히 낮아지며, 업무 만족도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역시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동료,하급자) 등이 모두 해당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들 포함)
- 피해자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는 적용받지 않음.

5.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의 관계
- 공통점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1) 남녀 불균형한 권력관계와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발생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에 의해 발생
- 차이점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유형이 열거되어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성희롱은 주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써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음.

6.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 질 때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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