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최초 등록일
2019.04.07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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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집중한 이유
2.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현황
3.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원인
4.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대응과 평가
5.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1.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주목한 이유
어느 때보다 ‘젠더(Gender)’와 관련된 이슈가 뜨거운 한국에서,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생활을 앞둔 여성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전보다 강경해졌음에도 직장 내부에서의 성희롱 사건은 끊이질 않는 것인지, 방안에 대한 보완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현황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및 실태는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 연구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성희롱에 대한 실태 분석(2016),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성희롱 2차 피해실태 조사결과(2016) 등이 공식자료로 활용되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예방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현황을 통해 해당 문제가 어떠한 지속적인 패턴을 나타내면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5. 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성희롱 가해자와 사업주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나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으로부터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당한 후에도 해고, 감봉, 승진제한과 같은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가 상사의 권력과 지위에 의해 성희롱 행위를 저항하기 힘들다는 특수성과 여성 직원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구제절차나 신고방법에 대해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평식, (2017).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범죄정보연구, 3(2), pp.25-48.
정진성, 이훈. (2018).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의 효과성. 한국경찰연구, 17(3), pp.203-226.
고용노동부. (2016).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13). 성희롱예방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16).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경찰청. (2017).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특별단속 결과.
여성가족부. (2015), 성희롱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 (2016), 성희롱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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