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

소개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대처방안 및 정부의 제조물책임법 시행관련 지원정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Ⅰ. 序

Ⅱ.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문제
1. 입법배경
2.『제조물』의 개념
3.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1) 제조물책임법 상에 있어서의 『결함』
(2) 제조물 결함의 분류
4. 책임주체
5. 손해배상책임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6. 연대책임
7. 제조자 등의 면책
8. 소멸시효

Ⅲ. 제조물책임법 영향 및 대응전략
1.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2. 기업의 대응전략
(1) PLP(예방책)
(2) PS(제품안전대책)
(3) PLD(방어책)

Ⅳ. 정부의 지원 대책

본문내용

Ⅱ.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문제

1. 입법 배경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이 입법화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 현대과학기술의 고도화 등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후 1977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민사법학회에서 제조물 책임을 논의한 이래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법원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문제를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현행법의 불법행위책임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현행법의 해석을 통한 제조물 피해자의 구제는 불충분하고, 외국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 경향이 진행됨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의 보호와 기업경쟁력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 시행되는 법률 제6109호 제조물책임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김진필, "제조물책임소송상 입증책임 경감이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입법화된 제조물책임법의 가장 큰 의의는 피해자들의 피해증명부담을 가볍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비롯하여 아래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특유한 내용 중 ① 제조물책임법이 대상이 되는 제품, ② 책임주체 및 ③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④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의 범위, ⑤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및 책임기간의 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