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전과 제조물책임(PL)법

소개글

"상품안전과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서의 PL법
2. 미국에서의 PL법
3. PL법 판례로 보는 인간공학
4. 경고라벨
5. 취급 설명서
6. 현행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법의 문제점
7. 소비자보호를 위한 PL법
8. 결론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PL)법 (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주는 사후적 구제의 소비자 보호법이며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소비자의 8대 권리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법 3조 1호)
소비자는 알권리가 있다(법 3조 2호)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법 3조 3호)
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될 권리가 있다(법 3조 4호)
소비자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법 3조 5호)
소비자는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법 3조 6호)
소비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조직할 권리가 있다(법 3조 7호)

제조물 결함의 적용범위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