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L법]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배경,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지원,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실적,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경영방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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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4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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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배경
1. PL법의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2. 최고 경영자의 PL에 대한 관심
3. PL소송 경험유무

Ⅲ.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지원
1.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소요예산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추진방법
4)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3.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소요예산

Ⅳ.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실적
1.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기준 강화
2. 중소기업 PL보험제도 도입(‘99. 8월) 및 운영
3. 기업의 PL 대응 실태조사
4. 중소기업 지원 추진

Ⅴ.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경영방침

Ⅵ. 결론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리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에는 소비자운동에 의해 출발된 피해자의 권리의식의 고양이 있었다. 제품사고에 대한 피해자의식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주장해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도 미국에서는 그것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제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자동차사고, 노동재해,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자동차 강제보험, 노동재해보험, 의료보험 등의 각종 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된 제조물을 만든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미국에서의 변호사는 약 80만 명에 달하며 더욱이 매년 3만 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하고 있다고 한다. 과다한 변호사는 변호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송수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의 제기를 촉구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게 되기도 한다. 변호사 수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이 약 15,000명, 한국은 약 4,000명에 지나지 않으며, 프랑스는 일본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고, 독일은 일본의 약4배의 숫자이다. 영국은 법정변호사로서의 배러스터(Barrister)의 수는 약 6,000명에 불과하지만 사무변호사로서의 슬리스터(Solicitor)는 약 55,000명으로서 전체 약 61,000명이다.
변호사 1명당 국민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310명, 영국이 810명, 독일이 1,280명, 프랑스가 1,900명, 그리고 일본이 8,500명으로서 한국의 약 15,000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수가 너무 적고 미국은 매우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제기비용(Filing Fees)은 소송금액에 관계없이 낮으며 3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 변호사 비용도 후술하는 성공보수제가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착수금” 등은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김광수 외 2명, 통합경영 시스템을 통한 PL 대응 방안 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2011
김남표, PL대응활동과 정보관리, 한국화재보험협회, 2006
박재흥 외 2명, PL 대응체계 구축 방안, 한국품질경영학회, 2003
박노국 외 1명,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PL)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
방오균, PL 대응 제품 안전 정책, 한국신뢰성학회, 2001
이해진, 기업의 PL대응 시스템 구축전략, 한국기술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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