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PL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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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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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PL법의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 [PL법]
1. PL법의 정의
2. PL법의 목적 및 의의

Ⅱ 제조물책임법 사례
1. PL법의 성공사례
2. PL법의 실패사례

Ⅲ 결론
1. PL법의 성공사례에 대한 주관적 견해
2. PL법의 실패사례에 대한 주관적 견해
3. 전반적인 PL법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 PL법의 정의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PL법 제2조 ‘정의’ 구문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우선 첫 번째는, ‘제조물’ 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두 번째는, ‘결함’ 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마지막으로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자를 뜻한다.

2. PL법의 목적 및 의의

제조물 관련 사고는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내용’의 규정을 적용했었다. 그 경우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업자 측의 과실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증해야만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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