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 해양법의 현안과 대응

소개

국제 해양법의 현안과 대응을 동북아 지역협력 차원에서 알아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북아 지역 협력 차원에서의 해양
1. 동북아 지역협력의 현황
2. 동북아 지역협력으로 본 해양문제
3. 동북아 지역협력과 해양법

Ⅲ. 맺음말

본문내용

국제해양법의 현안과 대응에 관한 세미나를 보며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해양문제에 관한 상이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말미암아 연속적으로 다른 해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하나의 문제와 다른 문제가 모두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가장 상위 차원의 문제, 즉,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해결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상식적으로도 성립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상위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 국가가 아닌 동북아 지역의 각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문제에 관한 협력을 재차 강조하였던 것이다. 즉, 낮은 차원에서라도 협력이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그것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해양문제에 관한 지역 협력은 지역 협력체 발달 수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하나의 모델로서 다른 문제에 대한 지역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 주목되며 이에 관한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문제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게 바다를 생계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바다를 생계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양의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과학수준을 가진 인류에게 있어서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바다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오염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상기의 문제들은 앞서 강조한 협력의 차원에서 해결 될 때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자료

· 『국제해양법의 현안과 대응』자료집. 세계 국제법 협회 한국본부. 2004.
· 『현대국제해양법』 최종화. 세종출판사. 2000
· 『세계정치론』 존베일리스, 스티브스미스. 하영선 외 옮김. 을유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