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최초 등록일
2019.02.18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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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산업
1) 해양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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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동향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화두 하나는 단연 ‘기후변화(climate change)’이다. 기후변화로 야기된 자연현상이 정치․사회 영역을 포함해 우리삶에 미칠 영향력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은 소도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지구온난화 여부에 대해선 찬반의 목소리가 있지만, 미래의 해수면 상승은 정부 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연구결과를 통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13년 9월 말 IPCC는 제5차 보고서를 통해 2100년이면 해수면이 최고 98cm까지 상승될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았다. 이는 2007년에 최종 제출된 제4차 보고서의 최대 예상치인 59cm 보다 대폭 상향된 전망치이다. 또 다른 연구진은 남극대륙에서 표면 해빙뿐만 아니라 물밑 얼음까지 하루 평균 6cm, 1년에 22미터씩 녹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IPCC의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평균 63cm 상승할 경우 뉴욕·상하이 등 주요 연안도시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되고 우리나라도 부산 저지대 일부 등 연안도시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지구 해수면이 1m 상승 시에는 투발루의 섬은 완전히 가라앉게 되고, 바누아투 섬의 75%, 마샬군도의 40%가 소실된다, 이에 해양관할권 축소는 물론이고, 섬자체가 사라지는 국가존립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법제도를 통한 규범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범 세대적이며 갈등 내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피해는 주로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몫이지만,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은 현 세대의 몫이라는 점에서 ‘범 세대적’이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양경계가 변화할 경우 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갈등 내재적’이다. 이는 범 세대적인 의무를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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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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