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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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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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목적
2. 남북관광의 필요성
3. 남북협력의 문제점
4. 관광사업 모델과 추진
5. 요약 및 시사점
6. 자료 출처

본문내용

1. 조사목적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을 맺고 분단국가가 된 이후 50년이 넘도록 2차 한국전쟁의 불안 속에 성장했다. 분단이라는 상황은 한국의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었는데, 미국, 중국, 일본의 정치적, 외교적 압력의 원인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또한 KMI 정책연구장은 2009년 골드만 삭스의 주장을 인용했는데 골드만 삭스는 2040년에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이것의 전제조건은 남북의 평화적 경제협력체 구축이었다. 투자평가요소에 있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여 더 원활한 국제 투자유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즉, 남북의 평화는 전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남북의 평화를 통해 막대한 분단비용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남북 협력은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남북 해양관광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남북관광의 필요성
남북협력방안 중 남북관광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이전의 성공사례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효과와 의의에 대해 보자. 1998년 11월 시작됐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본격적인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의 시작점이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 관광은 평화산업이다. 관광 교류는 자유왕래를 통해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 증진과 신뢰 구축에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금강산관광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대규모 인적·물적 왕래를 통해 남북 상호간의 이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7년 한 해에 35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 11일까지 누적 관광객은 196만 명에 달했다. 특히 총 18차례에 걸친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 가운데 1985년 고향방문단 행사와 2000∼2001년의 3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KMI동향분석]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2018년 7월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북한 해양관광자원의 평가방법과 적용] 2016년 5월 호
해양수산부 - 통일시대 대비 남북 해양수산 협력 추진
[2015년 해수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 동북아 해역 평화·협력 기반 조성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2018). 「남북관광 협력 추진 방향」 한국관광정책, (71), 60-64.
KMI동향 분석 (2018년 7월)
이웅규, 박영민 (2018). 「한국관광의 협력과 공생의 초협력을 위한 접경지역의 역할 연구. 관광연구저널」 32(7), 21-34.
손재학 부경대 교수 2018.08.28 - 남북 해양수산 협력의 길http://www.webzinesean.kr/html/main/view.php?idx=300&keyword=&keyfield=&s_category=
[일본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 대가로 '식민지배 보상' 얼마나 내놓을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2018. 5. 8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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