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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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미국의 대외정책
주제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몽’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 및 인도-태평양전략
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중 외교고위급회담
3. 한미 정상회담 시 국제산업공급망 관련 합의 내용 및 국제산업공급망 재편 방안
4. G7 회담 시 대 중국 합의
5. 대만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Ⅲ. 결론: 한국의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이든 대통령 전 정권인 미국의 트럼프 정권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보인 트럼프의 외교안보적 행보와 최근 미중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 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하여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트럼프의 대외정책 성향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세과정에서에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고립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었지만 대통령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이러한 성향을 상당부분 누그러뜨리며 안보현안과 관련해 트럼프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아태지역 동맹체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전 행정부가 취했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정책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무역에 있어 트럼프 정부로의 전환과 동시에 동아시아정책 중 중국 무역을 겨냥한 관세법 수정을 필두로 미국은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2년에 걸쳐 미국의 중국 다루기는 두 나라만의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주변 국가와의 정치적, 국제적 이슈를 야기 시킴으로 우리나라에 또한 중요한 국제적 이슈 중에 하나이다.
바이든 정부의 무역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다자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주창되어 온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기존의 다자주의가 아닌,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무역을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통상정책 노선으로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다자주의는 분명 트럼프 정부와의 기조와는 차이가 있게 동맹국 여부에 대한 상관없이 미국의 국력을 전제로 상대국을 압박해 정치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온 양자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동시에 동맹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다자적 연대를 추구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참고 자료

KIEP 세계경제포커스 2021.07.01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 2018년 10월호 '오래된 미래, 시진핑의 중국몽' 박춘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LG경제연구원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 2017.2 보고서
연합뉴스 2018-03-11 [불안한 수출] 산적한 악재들…트럼프發 관세폭탄·원화강세
박창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여시재 2020.12.14 [바이든 시대, 한국의 전략은 ⑤] 바이든 통상 정책, 트럼프와 닮은꼴
서울경제 2021.01.25 'CCTPP 선제 가입으로 미중 무역 갈등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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