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소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는 주제로 깔끔하고 자세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序

Ⅱ.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1. 진정상품의 의의
2. 병행수입의 의의

Ⅲ.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1. 병행수입 허용기준
2. 병행수입 금지기준
3. 병행수입 허용여부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심판기준

Ⅳ. 병행수입금지론과 허용론
1. 금지론
2. 허용론
3. 우리나라의 경우

Ⅴ. 병행수입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1. 병행수입의 방해문제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

Ⅵ.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및 국제동향
1. 국내에서의 최초 사례
2. 국제동향

본문내용

Ⅱ.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1. 진정상품의 의의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1항). 여기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 함은 특허권자, 상표권자, 저작권자,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진정상품은 적법한 사용권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이 아닌 위조상품과는 구별된다.

미국에서 이러한 진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gray market이라 하고 진정상품을 gray goods라 부른다. 이는 진정상품이 위조상품은 아니지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허락지역으로부터 사용허락지역 이외의 국가로 들어온 상품이므로 권리자가 사용허락지역 안에서 생산하였거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어 사용허락지역 안으로 들어온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2. 병행수입의 의의

1) 병행수입의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3항).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병행수입은 일정한 기준하에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일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인위적으로 커다란 내외가격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자료

· 1. 배금자, 저작권에 있어서의 병행수입 문제, 창작과 권리, 2003
· 2. 박승락, 병행수입과 경쟁정책, 한국무역학회, 1996
· 3. 우종균, 우리나라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제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