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과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ex 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상표권이란?
2.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89조)
3. 상표권 효력의 제한
4. 진정상품병행수입
5.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상표권이란?
- 상표권이란, 기본적으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2.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89조)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영업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동일)

① 등록상표의 독점적 사용권 (전용권)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함. 이러한 상표권의 전용권은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의 동일범위에 한정되며, 유사범위에서의 사용은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불사용이나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1024&lsiSeq=208455#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1&lsiSeq=221947#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701&lsiSeq=219915#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020701&lsiSeq=54222#000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354&cid=40942&categoryId=3171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345&cid=50305&categoryId=50305
https://namu.wiki/w/%EC%83%81%ED%91%9C%EB%B2%95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1499574477
상표법 강의교안
https://www.news1.kr/articles/?2773120
https://www.news1.kr/articles/?2798398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8052101000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