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지적 재산권의 종류와 이해)

소개글

특허권의 종류와 등록요건 및 절차)

목차

1. 지적 재산권 개요
1)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지적재산권제도의 발생
4) 아이디어의 공개시기
5) 선행자료의 조사
6)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구비서류
7) 출원의 효과
8)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표)

2. 특허권
1) 특허요건
2) 비즈니스 모델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가능성
3) 특허권등록절차
4) 특허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
5) 우선심사제도
6) 출원 후 등록 전의 보호방법
7)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조치
8) 특허권 유지비용
9) 직장에 근무하면서 발명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
1) 실용신안등록 요건
2) 실용신안권등록절차
3) 이중출원제도의 활용
4)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명세서 등의 보정

4. 의장등록
1) 의장등록 요건
2) 의장권등록절차
3) 의장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4) 판매중인 물품의 의장등록 가능성
5) 의장무심사등록제도
6) 한 벌의 의장을 출원하는 방법(한 벌 물품의장제도)

5. 상표권
1) 상표권(서비스표)의 등록 필요성
2) 상표의 등록요건
3) 상표권 등록절차
4) 등록된 상표와 도메인네임
5) 진정상품병행수입의 문제
6) 인기 캐릭터의 상표로서의 사용

6. 저작권
1) 저작권의 발생시기
2) 저작권의 내용
3)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
4)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 유형
5) 타인의 저작물 이용방법

7.신지식 재산권
1) 신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분류
2) 신지식재산권의 특징
3) 신지식재산권의 유형

본문내용

3)지적재산권제도의 발생
① 특허제도
산업재산권제도의 간접적인 유래라고 할 수 있는 특권 내지 독점권을 최초로 체계화한 법령은 1474년에 제정된 베니스특허법(Venetian Patent Law)으로 알려져 있다. 동 법령은 이미 오늘날의 특허가 설정하고자 했던 원칙(실용성이나 신규성 요건, 존속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16세기 중반 경에 영국의 국왕은 공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일부개인에게 특권의 표시로서 특허장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왕에 의한 특권부여는 점차 남용되어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마침내 1623년에 성문화된 세계최초의 특허법(Statute of Monopolies, 전매조례)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제외하고 독점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특허법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령으로서 많은 나라가 이를 본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 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특허제도가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재산권제도의 효시는 구한말인 1908년의 대한제국특허령, 의장령, 상표령 등으로, 일본의 특허제도를 한국정부의 이름을 빌어 실시한 데 불과한 것이다.
② 실용신안제도
19세기말 당시 구주의 다른 국가보다 공업이 뒤떨어져 있던 독일은 이를 극복하여 소규모사업가나 국민들로 하여금 발명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세계최초로 독자적인 제도를 창안한 것이 소발명보호를 위한 1891년 독일 실용신안법이다. 이 제도는 후발공업국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