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DDA 도하개발아젠다

최초 등록일
2018.12.0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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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연혁
2.분야별 협상 내용
3.각국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이점
4.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의 뜻은 이전 협상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으로 종료하는 것이었다. 일괄타결방식이란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영어로는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를 의미한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분야별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의 수준으로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는 자유화세부원칙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품목과 보조금 프로그램별 감축수준을 제시하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세부원칙이 협상의 요지를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2003년도에 개최된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되어 한동안 협상이 공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자유화세부원칙의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골격합의가 타결되면서 협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이

참고 자료

http://www.fta.go.kr/main/support/w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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