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성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

소개

참고로 이 레포트는 저의 경우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였는데 A+을 받았습니다.
1.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2.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내용(구성요건)들
3. 현행법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내용들
에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1.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 형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내용(구성요건)들
- 성폭력 범죄의 정의
- 성폭력범죄의 내용(구성요건)
3. 현행법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내용들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에는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성 범죄에 관하여 참고 할 수 있는 법률들로는 각각
1.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었다.

2.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내용(구성요건)들
1) 성폭력 범죄의 정의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란 무엇인지 조사해보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1.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참고자료

· 법률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