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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2차적 피해 논문 요약

곽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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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08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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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실태

2. 성폭력의 유형
(1)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의 피해
(1) 2차 피해의 개념
(2) 2차 피해의 유형

4. 성범죄의 2차 피해

5. 결론(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본문내용

성폭력 범죄의 개념과 실태
(1) 성폭력의 개념
①성폭력의 정의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좁게는 강간, 넓게는 성추행, 성희롱, 강간, 성기노출, 인신매매, 강제매춘,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이 있다.

②법에 근거한 의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2) 성폭력의 실태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 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2. 성폭력의 유형

(1) 성폭력의 유형
①데이트 강간: 이성 간의 데이트 중에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가정을 꾸리면 아내를 구타하는 것으로도 연결되며, 피해 연령층은 10대, 20대가 가장 많다. 임신, 낙태 등 여성이 겪을 후유증이 심각하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②직장 내 성폭력: 지위 차이에 의한 성폭행 대다수를 차지하며, 근무 중 혹은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
곽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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