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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사례 및 국내외 처벌규정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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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7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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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사례 및 국내외 처벌규정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디지털 성범죄 개념
1. 디지털 성범죄란?

II. 디지털 성범죄 유형
1. 제작형 가해
2. 유포형 가해
3. 참여형 가해
4. 소비형 가해

III.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

IV.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V. 해외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1. 미국
2. 영국
3. 일본

VI. 결론

VII. 참고자료

본문내용

- ‘디지털 성범죄’란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며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범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음.

- 우선 ‘사이버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가 매개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촬영물의(촬영의 동의 유무 불문) 불법 유포(영리 목적 불문),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을 통칭하는 용어(서승희, 2017, 16면).

- 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 지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인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이해.

참고 자료

(송파) 디지털 성범죄 Zero!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이승범/2019.02.21
다크넷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범죄 방식부터 처벌받기까지/코리아/2019.10.22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 ‘아는 사람’/신형철/2019.01.19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최완
불법영상 걸릴때 대처법까지 공유…법 조롱하는 유포자들/박수진/2017.09.06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안정민 외 2명/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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