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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정책 (관련 현행법률, 사회적 실태, 판결 및 처리 현황 등)

법과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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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06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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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응 정책 (관련 현행법률, 사회적 실태, 판결 및 처리 현황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제 2 장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3
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특성3
제2절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4
Ⅰ. 제작형 가해4
Ⅱ. 유호형 가해4
Ⅲ. 참여형 가해5
Ⅳ. 소비형 가해5
제3절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 그루밍)5

제 3 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법률6
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Ⅰ. 카메라등이용촬영죄7
Ⅱ. 허위영상물등반포죄7
Ⅲ. 통신매체이용음란죄7
제2절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8
Ⅰ.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8
Ⅱ. 명예훼손죄8
Ⅲ.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9
Ⅳ.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9
제3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9
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9
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
Ⅰ.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10
제5절 「전기통신사업법」11
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11
제6절 형법12
Ⅰ. 범죄단체 등 조직죄12
Ⅱ.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12
Ⅲ. 강제추행죄13
Ⅳ. 모욕죄13
Ⅴ. 강요죄13
제7절 아동복지법13

제 4 장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실태14
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실태14
제2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17
Ⅰ. 디지털 성범죄의 처리 현황17
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 현황19
Ⅲ.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 현황20
Ⅳ.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등)의 판결 현황 21
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처리 현황22
제3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 현황23

제 5 장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 및 한계23
제1절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 측면24
Ⅰ.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의 문제점 및 한계24
Ⅱ. 가해자 처벌의 문제점25
제2절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화 및 조직범죄화25
제3절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지원 측면26

제 6 장 디지털 범죄의 대응 정책 및 개선 방안27
제1절 법률의 개선방향27
Ⅰ. “성적 수치심”의 삭제27
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유포행위’ 분리28
Ⅲ.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필요28
Ⅳ. N번방 방지법 검토28
제2절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의 형법 제114조 적용의 필요29
제3절 피해자의 지원제도 개선29
Ⅰ. 보호, 지원제도의 개선29
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정보 삭제의 개선29
Ⅲ.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30
제4절 예방 교육의 개선30

제 7 장 결론31

참고문헌32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1997년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에서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몰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처벌하는 규정은 다음 해인 1998년에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이후 20년 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된 영상은 몰카, 도촬, 유출본, 리벤지포르노 등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부터는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되면서 P2P 서비스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이다.
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는 불법촬영물을 손쉽게 유포, 소비할 수 있게 하였다. 더구나 유료 결제로 운영되는 웹하드 온라인 공간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현금으로 결제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상(콘텐츠)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는 불법촬영물이 돈이 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촬영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범죄규정은 없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불법촬영행위’가 아닌 ‘유포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때는 2006년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촬영물은 큰 노력 없이도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기술은 빨리 변했고, 인식은 저열했고, 제도는 느렸다.”라는 말이 생겼으며 외국에서도 한국이 불법촬영물의 강국이라며 “molka”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불법촬영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2차 제작한 영상물 및 사진들도 등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 우리말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으로 ‘Deep Learning' + ’Fake‘의 합성어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를 활용한 영상제작물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 2020년이 되어서야 뒤늦게 입법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권리침해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예로는 집단성폭행에 가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유포한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은 디지털성범죄의 문제점과 미흡한 처벌규정을 세상에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심지어 2018년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대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까지 존재함에 충격을 주었다. 2019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음에도 2022년에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떠오르며 사람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겐 죄의식이 없었고,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속도와 디지털 성범죄의 정보 삭제의 미흡함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며 디지털 성범죄를 겉잡을 수 없게 하였다. 더구나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최소치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온다고 한다.

더구나 모든 성범죄가 그렇듯 디지털 성범죄 역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의 경우 몸캠피싱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여, 2020년(926명) 대비 2021년에는 1,843명이 기록되면서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에서 이야기 했듯 성별, 연령, 방법 등 범위가 광대해진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 사건에 관련한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실태와 그에 대한 대응 현황들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개선방향 근거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따른 대응 정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DSO, 십대여성인권센터 외 5인(2017),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7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김현아, 김숙희, 김영미, 장윤정, 서승희, 박지영(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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