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성폭력 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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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성폭력범죄의 의의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범죄의 특징
3) 성폭력의 유형
4) 성폭력의 실태 및 유형

2. 성폭력범죄의 실태
1) 성폭력 발생현황
2) 성폭력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3. 상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성폭력을 당한 후 대처방안
2)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대응 방안
3) 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 방안
4) 성폭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5)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대안

수정 및 추가내용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성폭력범죄

1. 성폭력범죄의 의의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http://www.korsvcc.com/info/f5-1.php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이 법적으로 범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서 성폭력범죄가 되는 것이다. 즉 성폭력이 반드시 성폭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차별이 그것이다. 성차별은 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에서 성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성폭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선할 사항임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www. sisters. or. kr
한국법률상담소 www.lawhomep.or.kr
한국성과학연구소 www.sexacademy.org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청소년 성폭력 사건’ 신문보도 내용 분석)
조선일보 05. 4월 22일자 ‘여고생, 조폭영화 찍듯’

〈표1〉자료 : 2005 성폭력상담소 운영보고 실적
〈표2〉자료 : 2005 성폭력상담소 운영보고 실적
〈표3〉자료 : 2005 성폭력상담소 운영보고 실적
〈표4>, <그림1> : 경찰청 「2005 경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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