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학보고서]법원 견학 보고서

소개

교대에 있는 대법원에 다녀와서
쓴 견학보고서입니다^^
견학시 보았던 사건명, 재판 내용 등의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목차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557호 법정, 재판부-제 29민사부, 법관-강재철, 이경훈, 이상원>

본문내용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중 어느것을 볼까 고민하다가 먼저 민사재판부터 보고, 뒤에 형사재판을 보기로 결정하였다. 민사재판을 보러 재판장을 들어가는 순간, 그 엄숙한 분위기와 위압감에 저절로 마음이 위축되었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절로 숙연해진 것이다. 그래도 과제는 해야겠고, 처음와본 법원에 대한 호기심도 들고, 거기에 학생의 신분에서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보태어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맨 위쪽 가운데에 재판관석이 있고, 그 양 옆으로 변호사석, 그리고 뒤쪽으로 관객(?)석이 있었다. 일단 내부 구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재판관 4명이 들어왔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전체 기립을 했다가 다시 앉았는데, 나는 영문도 모른채 ‘눈치껏하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따라서 일어섰다가 앉았다.
재판관은 총 4명이었으며, 신기한 것은 원고나 피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변호사들만 달랑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만 해도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치열하고 열띤 공방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좀 싱거운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은 그냥 이미 자료로 주어져 있고, 변호사들은 특별히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대등한 공방전이 아니라, 판사가 변호사들을 심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더 강했다는 점이다. 원고와 피고간에 열띤 공방전이 없는 만큼 재판은 순식간에 끝나, 1시간도 안되어서 약 7개나 되는 재판이 이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냥 여러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만 잔뜩 내리는 재판이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변호사석에 거의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처음 접해본 나는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안이 벙벙했다. 솔직히 민사소송의 용어도 어려워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민사재판에서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었다. 민사재판에서 본 사건 중 몇 개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