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문

소개

법학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면 제출해야할 법원 견학 과제입니다.

겉표지 제외하고 총 다섯 페이지로 구성되있고 직접 다녀와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민사법원 형사법원 두 군데 모두 방문하였고 기록하였습니다

목차

1. 참관 전 법(원)에 대한 나의 느낌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3. 재판참관
1)민사재판
(1)민사소송의 절차 및 내용
(2)민사재판 참관
2)형사재판
(1)형사소송의 절차 및 내용
(2)형사재판 참관

4. 참관 후 나의 느낌

본문내용

법원의 사회적 기능은 많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분쟁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법원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생각한다.
민사재판을 참관하면서, 이러한 법원의 분쟁해결기능에 대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분쟁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사건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의를 권고하는 모습을 보니, 법원은 소송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오면서 오늘 보았던 법정의 모습 그리고 민,형사 사건들을 상기해보았다. 그런데 내가 참관한 모든 사건에서 판사님들의 모습은 차분하고 표정의 변화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떠올랐다. 마치 두 눈을 가리고 두 물체의 무게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천칭저울을 들고 있는 디케의 여신상 같았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정 앞 벤치에서 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꼭 붙잡고 잘 될것이라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하지만 만약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연쇄토막성폭행살인범을 위해 진심으로 변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생각을 떨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