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8.31 부동산 정책

소개

8.31부동산 정책 시행배경과 방향, 문제점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목차

- 목차 -

♣. 서론

1.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2. 부동산 정책의 방식

3. 부동산 정책의 장/단점

♣. 본론

1. 8.31 부동산 정책의 시행 배경

2. 8.31 부동산 정책의 목표

3. 8.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장. 단기 영향

5. 8.31 종합정책의 현황

6. 문제점

7. 개선방안

♣. 결론 (자기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부동산정책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한다. 둘째, 정부는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한다.
첫번째, 시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살펴보자.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크게 시장실패의 보완과 시장 안정의 필요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각각의 논리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시장은 위치의 이질성, 외부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공급,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흔히 일어난다. 이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중 위치의 이질성에 따른 시장의 실패 논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위치의 이질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치의 이질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대한 예로 호텔링 모형이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을 이유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외부효과나 공공재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실패는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외부효과와 공공재 문제는 자본이득의 환수 문제와 연결되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또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실패 문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 정부 실패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경우에 따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항상 시장의 기능보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정부의 실패라 부른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민은행, 재정경제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조사국, 건설교통부, 한국은행, yahoo(야후), naver(네이버),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8.31부동산 대책 발표문 전문 2005-08-31 (10:26),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부총리 발표문)2005. 8. 31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