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찬반 의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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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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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정책, 외고와 자사고 현황, 외고와 자사고 폐지 찬반 의견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정책
1) 외국어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
2)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변화

3. 외고, 자사고 현황

4. 외고, 자사고 폐지 찬반 의견
1) 외고, 자사고 폐지 찬성의견
2) 외고, 자사고 폐지 반대의견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입시에서 명문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외고와 자사고를 선호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외고와 자사고 정책은 다층적 차별구조를 형성하면서, 전형을 통하여 일반집단으로부터 우수 학생을 구분하여 대입경쟁에서 유리한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폐지 및 일반고 전환하는 교육개혁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가면서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학생들은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였다. 외고와 자사고의 학교 중 다수는 그 운영 과정에서 본연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했고, 대학입시 중심 교육,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주장으로 이어졌다.
2017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7.2%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본문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변화, 현황, 그리고 외고, 자사고 폐지 찬반 의견에 관해 논해 보겠다.

2. 외국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정책

1) 외국어 고등학교 정책의 변화
어학 영재를 위한 외고는 ‘과학 영재’와 달리 ‘어학 영재’는 기준이나 판별 방법이 모호하고, 사회적 실효성이나 교육 정책상 명분에서도 과학 영재 육성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지연됐다. 결국 외국어학교는 직업 기능 교육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학교’ 형태로 문을 연다. 다만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 학교’는 대학예비고사에 일반 고교와 마찬가지로 응시할 수 있었고 1983년 대원외국어학교가 처음으로 외국어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참고 자료

교육단체연대회의(2013)「고교서열 심화, 일반고 황폐화시키는 자사고,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여의도연구원(2017)「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
정제영,이희숙(2015)「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 정책 분석」교육행정학연구
한형근(2017)「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형평성과 수월성」21세기정치학회 자유공모 패널
홍지영(2010)「교육 이슈의 TV 뉴스 보도에 대한 비교 연구」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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