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와 녹색건설산업

목차

1. 민간투자와 녹색건설산업
1-1. 민간투자
1-2. 부동산 정책
1-3. 녹색건설산업

본문내용

지난 16년간 추진되었던 민자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자사업이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을 공급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SOC 시설 공급에 있어 민자사업이 없었다면, 복지․교육․환경 등에 대한 재정투자는 상당 부문 위축되거나 국가채무가 증가했을 것이다. 민간투자로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매년 1～2.5%p 축소시켰고, 2005년 이후 민자사업의 평균 재정절감률은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민자사업은 우리 경제가 1997년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적자 재정 또는 조세 확대가 아닌 시중자금을 활용한 SOC 투자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민간투자를 통한 고용,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경기부양 및 회복을 촉진시켰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 이후 풍부해진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셋째, SOC 시설의 조기 구축으로 사회기반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편익을 증대시켰다. 재정사업의 경우 공기지연과 총사업비 증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민자사업은 공기지연이 없고 총사업비 증가도 없다. 또한 민자도로로 추진된 14개 노선이 경우 재정도로에 비해 2년 정도 조기 개통되어 조기 실현된 편익이 약 1.45조원 추정되고 있다. 넷째, 임대형(BTL)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액 및 공기지연 등 건설위험이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초～완공시 총사업비는 재정사업의 경우 증액이 많은데 비해 임대형(BTL) 사업은 협약금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았다. 건축공사 기간도 재정사업은 평균 13.5% 연장된데 반해, BTL은 고시 대비 공기(실적)가 -10.5%로 오히려 단축되었다. 다섯째, 민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