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대표관료제

소개

인사행정론 중 대표관료제에 관한 개념/우리나라 현황/외국사례/대책방안

목차

序 論

本 論
1. 대표 관료제의 의의와 특성
a. 대표 관료제의 개념
b. 대표 관료제의 기본 전제
c. 대표 관료제의 발달 과정 및 성립 배경
d. 엽관체제/실적체계와의 관계
2. 대표 관료제의 기능
a. 대표 관료제의 비판점
b. 대표 관료제의 당위성
3. 우리나라 대표 관료제의 현황과 문제점
a. 우리나라 관료제의 특징
c. 우리나라 대표 관료제의 대두 원인
b. 현재 우리나라 대표성 현황
- 지역 대표성
- 학연 편중인사 현황
- 장애인 고용 현황
4. 우리나라 대표 관료제의 대책과 방안
a. 한국 관료제 / 인사 과정의 대안
- 미국의 대책 사례
b. 지역 편중 인사 해소를 위한 대안
c. 성별 차별 인사 해소를 위한 대안
d. 장애인 차별 고용 해소를 위한 대안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代表 官僚制의 감춰진 論理와 작동구조

작게는 한 기업에서 크게는 한 국가의 조직사회에서 인사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사회체제로 가진 국가의 조직에서는 조직간의 인사행정이 조직의 성패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론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되어진 관료제를 그 대표라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제에서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은 민주주의 정치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형평성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이념이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은 원래 인종차별의 오랜 역사로 흑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권익이 경시되어 온 미국에서 그들의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이념으로 등장했다. 형평성의 소극적 의미는 인종,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며, 적극적 의미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 왔던 집단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여성 등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상 혜택을 부여해 온 것은 형평성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평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대표관료제인데, 이는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성별, 계층, 지역, 인종과 같은 사회구성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례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경제발전의 지역적 불균형과 장․차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출신지역 편중 사이의 상관성이 지적되어 논란이 이어져 왔고, 오늘날 행정권의 확대에 의해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만으로는 행정 책임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 대표관료제는 공무원들이 자기의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심리적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타협을 통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인사행정론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한국관료제의이해신인사행정 및 정책론한국 관료의 대표성에
· 관한 연구정부관료제의 지역대표성 결여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한국의 지역 불균형에
·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