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의 부패 방지 방안

소개

공직 윤리와 공직부패에 대하여 작성하였고, 그에따른 문제점과 그에대한 대체방안까지 제시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 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Ⅳ. 공직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
1. 분산된 법체계와 규정의 모호성
2. 미약한 처벌규정

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 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부패척결은 모든 나라가 해결하여야 할 최대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우리 국민도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 권인데 반해 TI부패지수는 40위 권으로 부패수준이 경제력에 맞지 않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패척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제약을 받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개발의 연대에서 가난극복을 위한 경제개발이 최대의 과제였던 것처럼 이제는 부패척결이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등장하였다. 부패척결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발 및 처벌,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평가, 교육홍보 등 종합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은 발전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발전의 장애물로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행정조직을 이렇게 위기의 상태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위기의 행정조직(공무원)에 걸 맞는 대응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략은 강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상당한 정도의 강제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인 법적 장치의 마련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적극적 의지의 반영이라 점에서, 부패를 방지·통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확연히 각종 부정부패방지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공직사회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김영종,「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 2. 김태곤, 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1999.
· 3. 정영국,「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한국행정학회, 1999.
· 4. 하태권,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회, 1999.
· 5. 김정남외 2명, 「공무원 가치관 실패와 정립방안」,집문당, 1997.
· 6. 박중훈,「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행정학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