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

행정법 2부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발동
1. 개괄조항의 기능과 필요성
(1) 개괄조항의 존재여부
(2) 개괄조항 인정의 필요성 여부
2. 경찰권발동의 요건
(1)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
1) 공공의 안녕
2) 공공의 질서
3) 위해
(2) 경찰공공의 원칙
1)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2)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1)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다수자책임
(2)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4. 경찰권발동의 효과
(1) 경찰상의 편의주의
(2) 경찰소극의 원칙
5. 과잉금지의 원칙
(1) 통설
(2) 근거 및 적용범위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

본문내용

Ⅰ. 서설
경찰권발동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를 요한다. 학설은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

Ⅱ.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발동
1. 개괄조항의 기능과 필요성
(1) 개괄조항의 존재여부
경찰관직무직행법 제2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우리의 실정법상의 경찰에 대한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괄조항은 개 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2차적․보충적 수권조항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개괄조항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
(2) 개괄조항 인정의 필요성 여부
1) 개괄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 사회사정과 관념이 부단히 변하기 때문에 경찰권발동의 요건이나 효과를 상세히 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개괄조항에 의거한 경찰권발동에 관련된 법원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4) 개괄조항의 확대해석, 그에 근거한 권력남용 등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억제될 수 있 다.

2. 경찰권발동의 요건
(1)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의 존재
1) 공공의 안녕
공공의 안녕이라 함은 개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이 침해받지 않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과 기능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하 는 상태를 의미한다.
2) 공공의 질서
공공의 질서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 활을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법규범 이외의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행정법 : 김동희2, 김남진.김연태, 박균성, 홍정선, 장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