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물의 성립과 소멸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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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요약자료 입니다.

여러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리포트 및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서 설
1. 공물의 의의
2. 공물의 종류
3. 공물의 특수성

Ⅱ. 공물의 성립
1. 공용지정 (의사적 요소)
2. 공용지정의 필요 여부
3. 제공 (형태적 요소)

Ⅲ. 공물의 소멸
1. 공용페지
2. 형태적 요소의 소멸

본문내용

Ⅰ. 서 설
1. 공물의 의의
공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2. 공물의 종류
목적을 기준으로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의 구분과 성립과정을 기준으로 한 자연 공물과 인공공물의 구분이 있다.
3. 공물의 특수성
공물은 공적목적을 위하여 직접 제공된 것으로서, 소유나 거래가 제한되는 등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받으므로, 성립․소멸과 관련하여서도 공법관계의 안정과 국가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Ⅱ. 공물의 성립
1. 공용지정 (의사적 요소)
1) 공용지정의 의의
공용지정이란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떠한 물건이 특정한 공적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과 그 때문에 특별한 공법상의 이용질서 하에 놓인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공용지정은 물건에 대한 공법적 성격의 부여, 즉 물건의 공법적 지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법적인 행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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