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20 년도)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 3 4 5 6 7 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할 것을 (변경)신청합니다. ... 혼인 전 보유주택: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중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주택 사.
132 행 정 법 ( II ) 행 정 법 ( II ) 1 iv Table of Contents ◈◈ 행 정 법 ( I ) ◈◈ [ 1 ] 법치행정의 원리1 [ 2 ] 조 리 ( 행정법의 ... 부작위 또는 급부의 의무로서 채권적?대인적 성질을 가지는 공용부담이다. II. 종류 1. 부과방법에 의한 분류 개별부담과 연합부담 2. ... 공용지정의 형식과 성질 i) 법률에 의한 공용지정 :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법 제2조1항2호) a.
iv Table of Contents ◈◈ 행 정 법 ( I ) ◈◈ [ 1 ] 법치행정의 원리1 [ 2 ] 조 리 ( 행정법의 일반원리 )3 [ 3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5 [ ... 사후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시간적 한계) (1) 부정설 : 부관의 독자성 부정 (2) 제한적 긍정설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당해 행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 역시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 157조 제2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행법상의 관여수단 5.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Ⅱ. 공무원의 책임 Ⅲ. 변상책임 있다(회계관계자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4조2항) Ⅳ. ... (국가공무원법 55조) 2.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다. ... 물품과 구별된다. ②법적근거: 대부분 폐지되어 현행법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③부과?징수: 의무불이행시에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이 된다. (3)노역?물품 ①의의: 노역?
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1지방세법상의 특례 지방세의 종목세율 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조례에 의한 규율이 인정된다.{) 지방세법 제3조1항 2 관세에서의 특례 관세도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요구의 법적 근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사회봉사 신청인의 서면 동의) 사용 목적 벌금납입 능력 확인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참고사항 ○ 문의전화 ...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등 제출 요구서 (법 제5조제2항) 수신처 문서번호 요구일 요구기관명 검찰청지청 요구자 근무 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검찰○○ 책임자 검 사 요구내용 ... : ○ 팩스: ○ 전자우편: 첨부서류 ○ 자료 등 제출 동의서 1부. ○○ 지방검찰청 검사 (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법상의 책임) 1. ...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등이 5일 이내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자는 수용의 효과를 향수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2) 金錢補償의 原則 1)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그러나, 토지수용법은 기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 산정에서 배제시키 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시가보상의 원칙ㆍ완전보상의 원칙은 실질적 제한ㆍ수정을 받 는다. 5)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 의하여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2.
. 2) 쌍방적 행정행위 특허사용의 원인이 되는 특허행위에 대해 공법상의 계약인가 아니면 쌍방적 행정행위인 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 즉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 관습상 특별사용 (1) 의의 지역적 관행에 의하여 성립된 공물사용권에 의한 공물사용을 관습상 특별사용이라 한다. (2) 근거 수산업법, 입어권 등이 근거법이고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 (예,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공물사용권 특허행위의 성질 1) 설권행위 특정인을 위하여 일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설권적 행위이다
지방의회의 기관 지방의회는 임기2년의 의장·부의장을 두며(지방자치법 제42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행정기관: 지방의회는 법적의미에서 국회와 같은 헌법상 의미의 의회는 아니며 행정기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 選擧權: 지방의회는 의장, 부의장, 임시의 장을 선출(지방자치법 제 42조,46조)하고, 의회위원회의원을 선임(지방자치법 제 50조3항),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국내자동차인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수입자동차인 경우) 귀하 첨부서류 1.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 도서관자료 납본서 [ ] 보상청구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의 ... 제20조 제2항에 따라 납본합니다.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납본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 ISSN) ③ 도서관 자료명 ④ 저자명 ⑤ 발행자명 (제작자명) ⑥ 발행 연월일 ⑦ 파일형태 ⑧ 정가 ⑨ 건수 ⑩ 보상가 ⑪ 합계 종 건 ⑫ 보상총액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매각대금을 내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그 분납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2)]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1)]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 행정기관의 관념 행정기관은 일정한 행정사무를 분담하는 조직으로, 행정청을 중심으로 하고 그에 부속된 보조기관 등을 포함하는 총합체로소의 부, 청 등의 조직체를 말하며 정보조직법이 ... 부, 처 및 청으로 한다” 고 규정해 놓은 것은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