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 정리 절차

소개

회사법입니다....

목차

1. 주식회사 정리의 의의

2. 정리절차의 개시

3. 정리절차의 당담자

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5. 정리절차의 종료

본문내용

1. 주식회사 정리의 의의
주식회사의 정리제도는 재정적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회사에 관하여 회사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사업의 정이재건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청산형과 재건형이 있다. 청산형에는 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방법과 파산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고, 재건형에는 회의와 회사 정리 제도가 있다. 그런데 화의(강제화의)는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개시되는 것으로서 회사재건의 방법으로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존속시키면서 재건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회사정리 제도이다.
이처럼 회사정리는 기업을 존속시키면서 그 재건을 꾀하는 주식호사에 특유한 제도이다. 회사정리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하지 않고 특별법인 회사정리법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2. 정리절차의 개시
①개시원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합불능이나 재무초과와 같이 파산의 원인이 된느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채우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갱생의 가망이 있어야 한다.
②개시 신청
정리절차의 개시는 직권에 의한 개시는 없고, 모두 신청의 방법에만 의한다. 즉, 첫째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변제기에 있는 채우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자신이, 둘째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외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법원 빛 정리 절차 개시전의 조치
회사정리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전속한다. 회사정리 절차개시전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회사의 정리절차는 회사에 의하여 악용되는 수가 많고, 또 주주나 채권자도 불순한 목적으로 그 신청권을 남용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