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탁매매업

소개

상법총칙에서 위탁매매업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부분이니 시험에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 3 절 위탁매매업
제 1 총 설

제2 위탁매매인의 의의(상101)
1. 의의
2. 연혁

제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
2. 외부관계

제 3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 위탁매매인의 의무
2. 위탁매매인의 권리

본문내용

제 3 절 위탁매매업
제 1 총 설
①위탁매매인을 이용한 기업의 장점
②대리상과 달리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 지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신용 또는 ③대리권의 존속여부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
④대리권의 남용 또는 거래의 지체라는 문제가 없다
⑤기업은 위탁매매인의 신용과 기술을 이용하는 이점
⑥기업을 거래계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노출시킨 후 생길지도 모르는 가격 변동을 회피
⑦형식적으로는 대리상(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직접 거래)
⑧실질적으로는 중개상(수요자와 공급자를 간접적으로 연결)
⑨운송주선업 분화
⑩준위탁매매업(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이외의 행위(출판, 광고)의 위탁의 인수)

제2 위탁매매인의 의의(상101)
1. 의의
자기의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①‘자기의 명의로써’라 함은 자기가 권리의 주체인 것을 말하며,
②‘타인의 계산으로’라 함은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한다’에서 주선의 목적이 물건이나 유기증권의 매매라는 점에서 주선의 목적이 운송의 인수인,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④위탁매매인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의 주선을 기본적 상행위로 하는 당연상인에 속한다.
2. 연혁
중세 유럽의 국제무역상이 일정한 지방토착상인에게 매매를 위탁하고, 이들이 자기명의로 위탁된 행위를 실행하여 발달된 제도이다.
중개업 및 코멘다의 발전상황과 유사하다.
16세기에 상인으로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였고, 18세기말 위탁매매업의 최고번성기1807년 프랑스 상법과 그 후 이의 영향을 받은 독일상법이 법률상 개념을 정립.

참고자료

· 상법요론 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