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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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30
최종 저작일: 2007.10;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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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위탁매매계약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I. 문제의 제기
II. 위탁매매인의 의의
III. 위탁매매계약의 성립
IV. 위탁매매인의 위탁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권리
(1) 개입권
(2) 공탁 및 공매권
(3) 유치권
(4) 보수 및 비용상환청구권
2. 의무
(1) 위탁사무에 관한 통지·계산서제출의무
(2) 위탁물에 관한 통지·처분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X가 Y회사(증권회사)의 지배인 겸 영업부장인 A에게 적당한 증권을 적당량 매입·매도하여 이익금이 남도록 관리하여 달라고 하면서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교부하고 A의 명함 뒷면이나 Y회사 영업부장용 메모지상에 그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 X와 Y회사 간에는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Y회사는 X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가?
I. 문제의 제기
이 문제는 X와 Y회사 간에 유가증권의 위탁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Y회사의 상업사용인인 A가 이 문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받고 보관증을 X에게 교부하였는데 이것을 Y회사의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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