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정리표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4.09.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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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표로 정리함

목차

Ⅰ. <상사매매>
Ⅰ. 의의
Ⅱ. 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상67①)
1. 민법과 상법과의 차이
2. 매도인의 공탁권
3. 경매권

Ⅱ.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
(1) 의의
(2) 법적성질
(3) 요건
(4) 내용
(5) 효과
(6) 위반의효과

Ⅲ. 위탁매매업
(1) 의의
(2) 법적성질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위탁매매계약의 종료
*준위탁매매인

Ⅳ. 운송업
(1) 의의
(2) 기능
(3) 법적성질
(4) 효력
(5) 상호계산의 종료

Ⅴ. 익명조합
1. 의의
2. 기능
3. 법적성질
4. 효과

본문내용

Ⅰ.의의
당사자 쌍방이 상인인 상인과 상인간에 이루어지는 상행위인 매매
매매=기본적상행위+(영업을위하여하는)보조적상행위
(기본)민법 계약법 매매규정(민563~595) + 상사매매특칙(5개: 임의규정) = 1)매도인보호 2)거래의 안전.신속화
=민법의 상화현상
Ⅱ.매도인의 공탁권과 경매권(상67①)
1.민법과 상법과의 차이
민법
상법 (상사매매특칙*)
매수인이 수령자지체(목적물 수령거부/수령불가)인 경우
->매도인: 계약해제可 손해배상청구可 + 공탁권 행사可 (원칙)
->(공탁권 不可시) 경매권도 可 (예외)

<중 략>

=언제든지 열람.검사 可(법원허가 要)
(2)영업자의 의무
①영업수행의무
②이익분배의무
③경업금지의무
1)선관주의의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개시X/휴업.폐업한 경우 = 손배청O 또는 계약해지O
2)영업자의 영업
=수입.지출.손익이 구별可한 상대적 독립성이면 충분
=영업의 일부라도 무방O
1)영업자는 영업으로인한 이익을분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익=불확정적 ->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다
(判)이익의유무를 불문하고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익명조합관계를 부정
2)이익분배비율 = 출자액비율 (특약없는 경우)
3)특약이 없는 한 영업년도(특약이없으면 1년) 말에 영업자는 지체없이 결산하고 이익분배해야함
4)이익분배 = 익명조합원;현실지급
영업자;계산상으로만
5)익명조합원이 손실분담하여 출자액 감소한 경우 : 다음연도이익으로 전보해야O ->이익분배O
1)상법규정은X
2)학설대립
제1설: 영업자는 선관의무+(합)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위치 =>영업자의 경업금지의무O
제2설: 영업자는 공동기업자, 사용인의 지위가 아니므로 경업금지의무X
제3설: 경업금지의무는 해석상의 문제O
->각 익명조합계약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O
5.외부관계
(1)영업자-제3자
(2)익명조합원-제3자
1)익명조합=법률상 영업자의 단독영업
->영업자-제3자사이의 권리의무=영업자만 귀속O
1)익명조합원-제3자 = 아무런 법률관계 X / 영업자대리권한도 X
(判) 익명조합원은 자금만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영업자가 나서서 O
따라서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제3자에대한 행위에 관해 제3자의 선의.악의 를 불문하고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다
2)영업자=익명조합 채무의 무한책임O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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