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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

*형*
최초 등록일
2002.12.29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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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휴..힘들다.. ^^*
많은 도움이 됐으면..좋겠습니다...

목차

★ 경제적 기능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Ⅱ. 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
Ⅲ. 운송주선인의 의무
Ⅳ. 운송주선인의 권리
Ⅴ. 순차 운송주선

본문내용

Ⅲ. 운송주선인의 의무
1. 주의의무
운송주선계약은 위임이므로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의 주선을 하여야 한다. 즉 운송주선인은 운송의 주선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에 있어서 상관습상 그 임무에 속하는 사항과 주선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책임
1) 의의
a.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물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b. 이 규정이 특칙규정이라는 소수설도 있으나, 민법상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주의적 규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c. 이 규정은 다만 손해발행의 범위를 예시한 데 불과하므로 그 적용범위가 운송물이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송주선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운송의 주선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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