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대리상

소개

대리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제 1 절 대리상
제1 총 설
1. 의의
2. 대리상제도의 목적
3. 경제상의 대리점

제 2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1. 본인과의 관계
2. 제3자와의 관계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민690)
2. 법정종료원인(상92)

본문내용

제 1 절 대리상
제1 총 설
1. 의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87조).
①대리상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영업주에게 종속되는 상업사용인과 구별된다.
보수가 수수료이면 대리상, 봉급이면 상업사용인,
영업소가 자기소유이면 대리상, 상인 소유이면 상업사용인
영업비를 자기가 부담하면 대리상이고 영업비를 상인이 부담하면 상업사용인
독자적인 상호와 장부가 있으면 대리상, 없으면 상업사용인
②대리상은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일반상인을 위한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과는 다르다.
③대리상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개별적 위임관계라기보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④대리상은 본인인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⑤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이 있다. 전자는 상인의 명의를 활용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하는 운송주선인이나 위탁매매인과 구별되며, 후자는 특정상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상인을 위하여 수시 중개하고 쌍방에 대하여 평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중개인과 다르다.

2. 대리상제도의 목적
은행, 보험, 운송 등 다수의 대량계약을 체결하는 기업- 기업활동의 지역확대 방법1) 영업소를 신설하여 상업사용인을 파견하는 방법
: 비용의 발생, 업무수행의 감독 곤란, 상업사용인의 지역성결여로 비능률적
2) 다른 상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
: 지역 사정에 능통한 자, 수수료만으로 만족, 기업거래의 계속적 대리 또는 중개
⇒ 기업의 이익 동시에 다른 상인의 영업활동 조성의 장점

참고자료

· 상법요론 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