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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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상에 대한 내용의 아주 간단한 정리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총설
1. 대리상제도의 목적
2. 경제상의 대리점

Ⅱ. 대리상의 의의
1. 의의

Ⅲ.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Ⅳ. 대리상계약의 종료
1. 일반종료원인
2. 법정종료원인

본문내용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주의의무 : 대리상계약의 성질은 일종의 위임(민법 §680)이므로 수임자인 대리상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민법 §681).
2) 통지의무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발신주의)(§88).
3) 경업피지의무
(ⅰ)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89 ①). 이것은 대리상과 본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업사용인(§17)·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198, §269)·물적회사의 이사(§397, §567)의 경업피지의무와 같은 정신으로 규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상법학신론(상), 최기원, 박영사, 1999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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