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교장의 임용제도에 관한 일고찰

소개

흔하지 않은 교장 임용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교장 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장 선발
2. 학교장 임용의 문제점

Ⅱ.교장 임용제도의 개선 방안
1. 현재 교장 승진 임용제도의 개선
2.교장 초빙제-학교장 초빙제의 운영과 개선점
3.교장 공모제

본문내용

Ⅰ.교장 임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장 선발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을 중요한 기본사업으로 이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 재정의 투자를 점차 늘려가고, 사회적ㆍ정치적 문제와 연관하여 제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국가주도의 측면이 강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띠며,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분야보다는 전반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수직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장의 선발 역시 국가의 주도로 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학교장 임용의 문제점
(1) 학교장 임용,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교장ㆍ교감은 승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장과 교감의 선발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교장의 선발이 승진을 위한 규정에 매여 있어 상당수의 교사들이 교장으로의 승진을 위하여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보다도 근무평점과 승진규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태는 교육자의 자질을 절로 감소시키고, 기존의 관료체제에서 나타나는 지위의 수직적인 상승만이 추구되는 파행적인 형태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체계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장 임용권은 국가가 갖고 있으며(정확히는 대통령이 자격증을 주고 독점적으로 임명하고 있다.)임용을 위해서는 일정의 자격을 요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정부가 ‘교장자격증’을 발행하고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인 임용의 과정과 절차는 교육의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위계적인 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며 진정한 학교교육과 지방자치의 학교행정을 위협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국회의원 이주호(www.happyschoo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