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엽관체제 엽관주의에 관한 연구

소개

엽관주의 엽관체제에 관해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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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사행정의 의미와 중요성
제1절 인사행정의 의미
제2절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비교
제3절 인사행정의 중요성
제4절 정부의 인사행정의 특성
제5절 인사행정의 과제

제3장 엽관체제에 관한 연구
제1절 엽관체제의 의미
제2절 정실주의와의 관계
제3절 엽관체제의 발달과정
제4절 엽관체제의 성립과 발전요인
제5절 엽관체제의 장․단점
제6절 엽관체제의 요소의 개선방향
제7절 엽관체제의 최근의 경향
제8절 엽관체제에서 실적주의로 넘어가는 배경
제9절 실적체제의 수립운동(영․미)
제10절 엽관체제의 재인식
제11절 우리나라의 엽관체제․정실주의

제4장 실적주의와의 관계
제1절 실적주의 의미의 역사적 변천
제2절 실적주의의 원칙
제3절 실적주의의 성립요인
제4절 실적주의의 수립과정
제5절 실적주의의 발달
제6절 실적주의의 본질적 내용
제7절 실적주의의 장․단점과 전망
제8절 우리나라의 실적주의
제9절 엽관체제와 실적주의와의 관계
제10절 현대 인사행정의 엽관체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제11절 엽관체제와 실적주의가 공직에의 임용기준에 미치 는 장점과 문제점
제12절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고찰 및 정리

제5장 엽관체제의 사례들
1. 우리나라 사례
2. 외국의 사례

제6장 결론

본문내용

第1章. 序論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듯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야구나 농구에서 최고선수 한 명만 잘 스카우트하면 팀 성적이 당장 올라가는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물론 팀 성적은 스카우트한 선수를 얼마나 잘 훈련시키고 본인이 또한 얼마나 열심히 배워서 실제 실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유능한 사람을 뽑아 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은 고대의 부족사회이든 현대의 계약사회이든,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그 관리가 과거에는 상식에 주로 의존하였다면 현대에는 인간형태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민봉, 人事行政論 (서울 : 博英社, 2000)

조직에서의 인사행정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행정부는 하나의 조직으로 조직의 목표를 정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외의 물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야한다. 이처럼, 구성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 가능케 함으로써 조직의 존립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인사이다. 인사행정의 기능 역시 근본적으로 정부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관리함으로써 정부조직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행정은 그 사회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회, 문화, 시민의 의식, 법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되고 또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어 온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것은 그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 현재 사회적 분위기,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어 각 나라, 지역마다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세계의 긴 역사 속에서 행정을 살펴보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그럼에도 현대 국가에서는 행정이 정부라는 기구를 통하여 매우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 있다. 현대의 행정을 구성해 온 가장 큰 제도로는 직업공무원제,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관료제, 이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제도는 현대 행정에도 계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정부조직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사행정제도는 공직의 임명을 당파성, 혈연, 지연 등에 따라 집권정당이 행하는 엽관주의로 출발하였으나 그의 폐해가 극심하여 개인의 능력, 자격 , 실적 등을 중요시하는 실적주의로 변천되었다.

참고자료

· 김재기, 행정학, 서울 : 法文社
· 박용치, 현대 행정학원론, 서울 : 경세원
·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 유병복․남기범․이규태․강여진․정재화(집필순), 현대 행정학의 이해,
· 서울 : 옹보 출판사
· 이경서, 행정학강의, 서울 : 三英社
· 李栢薰, 人事行政論, 서울 : 汎論社
·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 法文社
· 행정학교재편찬회, 행정학 제대로 알기, 서울 : 백산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