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청구의 포기 · 인낙

소개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6페이지 요약본

목차

Ⅰ.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의의 ……… 1p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와의 구별 ……… 2p

Ⅱ. 청구의 포기 · 인낙의 법적성질 ……… 2p

Ⅲ.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요건 ……… 3p

Ⅳ. 청구의 포기 · 인낙의 시기와 방식 ……… 4p

Ⅴ. 청구의 포기 · 인낙의 효과 ……… 5p

Ⅴ. 청구의 포기 · 인낙의 효과 ……… 6p

본문내용

Ⅰ. 의의
청구의 포기라 함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낙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에 의하여 소송은 종결된다. 청구의 포기와 인낙은 의사표시의 주체는 각각 다르다 하여도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 한쪽 당사자에만 불리한 진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다만 실무상 청구의 일부포기는 있어도 전부포기는 드물다.
<관련판례>

대법원 1972.8.22. 선고 72다1075 판결 【퇴직금】
[집20(2)민,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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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
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에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
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1) 청구의 포기 · 인낙은 당해 소송의 변론에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진술이다. 따라서 소송외에서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 대해 청구의 포기 · 인낙과 동일내용의 진술을 하여도 실체법상의 권리의 포기, 채무의 승인 따위의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공격방어방법의 내용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청구의 포기 · 인낙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