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근저당권

소개

근저당권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 1 ] 서설
[ 2 ] 근저당의 요소
[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
[ 4 ] 근저당의 효력
[ 5 ]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7 ] 포괄근저당

본문내용

* 제 357조 [근저당]
(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부등법 제 140조 [저당권]
(1)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한다.

[ 1 ] 서 설
1. 의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특성
(1)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구별된다. 이 경우는 보통의 저당권에 불과하다.
(2) 저당권의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의 완화
피담보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기간내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담보한다.
(3) 결산기에 있어서의 채권의 담보
(4) 일정한도까지의 담보

[ 2 ] 근저당의 요소
1. 피담보채권 :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증감. 변동한다.
2. 결산기 : 당사자의 자유
(1) 보통은 거래관계의 종료시이나 그 확정시기를 장래에 류보할 수 있다.
(2) 약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결산기전이라도 해지가 가능하다.
3. 채권의 최고액 : 결산기에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
결산기에 최고액 초과분은 무담보로 되며 기간내 채무가 없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