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지방의회의원 유급화 문제

소개

지방재정론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준비를 했던 보고서입니다. 본문내용 중의 도표들은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를 재구성하였고 각종 그림들은 인터넷 상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최신 자료들로 구성되었으며 더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는 평을 들었던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일보 사설-2005년 9월 30일자] 지방선거 과열시키는 유급 의원제

Ⅰ. 지방재정과 지방의원 유급화의 개념

Ⅱ.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재정의 연관성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및 실태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Ⅳ.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보수제도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및 기타 유럽국가
4. 미국
5. 일본

Ⅴ. 최근 우리나라 지방의회관련 재정수요의 현황과 증가요인
1. 기본현황
2. 증가요인
3. 재정수요의 전망

Ⅵ. 지방의원 유급화의 과제와 발전방향

Ⅶ. 결어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결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급화를 위해서 옹색한 이유를 들이대기 전에, 오히려 지방의회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각종 이권개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시기적으로도 현재의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 유급화를 추진한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지 불문가지이다.

문제는 본 법안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같은 유급화에 대한 주민감시와 견제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만을 강행하려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사욕을 위해서만 머리를 쓴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